예규·판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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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2858생산일자 2024.04.0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10285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4. 3.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