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
판례국승
대법원-2024-두-34818생산일자 2024.05.31.
AI 요약
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며,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하는 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사 건 | 2024두348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상 고 인) | AAA(주)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 30. 선고 2023누34363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05.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