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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판례국승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가단-38795생산일자 2024.01.31.
AI 요약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