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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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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국패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나-2035501
생산일자 2024.06.14.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소송경과
일부국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8424
국패
서울고등법원-2023-나-2035501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