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택스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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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

판례국패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나-2035501

생산일자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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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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