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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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대법원-2022-두-65306생산일자 2023.03.16.
AI 요약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은 구 소득세법․구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의미하며, 고유번호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6530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누57157 판결 |
판 결 선 고 | 2022. 10. 2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