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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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서부지원-2023-가단-67016생산일자 2024.06.0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조세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 2023가단6710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4. 4. 18. |
판 결 선 고 | 2024. 5. 23.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