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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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부산지방법원-2023-가단-357124생산일자 2024.03.07.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35712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Z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3. 7.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3. 5.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