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원고 부부는 이 사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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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심리불속행)원고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 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임대법원-2024-두-35163생산일자 2024.06.13.
AI 요약
요지
원고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려는 의사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 에 대하여는 원고 배우자가 스스로 자금을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3516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AAA |
피고(상 고 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2022누70553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06.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