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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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9889생산일자 2024.08.1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을 초과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