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사해행위거창지원-2024-가단-10506생산일자 2024.07.26.
AI 요약
요지
(무변론)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1050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7. 26. |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25. 체결된 매매 계약을 19,769,3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769,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