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예규·판례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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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천지원-2024-가합-101970

생산일자 2024.10.11.

AI 요약

요지

체납자의 대여금 채무자인 피고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피고 부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