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예규·판례

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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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천안지원2024가단118067

생산일자 2024.09.11.

AI 요약

요지

질의내용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180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BB, 친권자 모 CC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1.

주 문

1. 피고와 DDD[19XX. X. X.생, ■■ ■■구 ■■로 XXX(■■동)]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D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