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재조사 | |||||||||||||||||||||||||||||||||
[문서번호] | 조심-2024-부-2069(2024.08.20) | |||||||||||||||||||||||||||||||||||
[전심번호] | ||||||||||||||||||||||||||||||||||||
[제 목] | ||||||||||||||||||||||||||||||||||||
[요 지] | ||||||||||||||||||||||||||||||||||||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에는 컨설팅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AA가 신규공사 수주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매입처 조사 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AAA 계좌 출금 내역 중 현금출금을 포함한 일부는 그 귀속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자금이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대금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는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
[결정내용] | ||||||||||||||||||||||||||||||||||||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에는 컨설팅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AA가 신규공사 수주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매입처 조사 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AAA 계좌 출금 내역 중 현금출금을 포함한 일부는 그 귀속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자금이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대금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는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
[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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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7.5. 및 2023.7.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3년 귀속 OOO원, 2014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청구법인이 A(OOO)에게 지급한 OOO원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9.2.1. 개업하여 토목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A이 2010.12.14. 개업하여 2015.5.31. 폐업한 부동산컨설팅업 영위 업체로,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총 13매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수취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법인세 신고 시 원가로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표1>쟁점세금계산서 내역 ㅇㅇㅇ 나.처분청은 2015.5.4.부터 2015.5.29.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실제 제공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아 관련 제세를 경정한 후 A을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23.7.5. 및 2023.7.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 및 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 내역 ㅇㅇㅇ ＜표3＞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원)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수주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가)청구법인은 토목건축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업 법인으로 쟁점거래가 있었던 2013년과 2014년에는 관급공사 수주가 되지 않아 어렵던 시기였는데, A을 통해 외국계 기업인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가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 OOO에 사업확장을 위하여 약 OOO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A은 A㈜의 경영진 D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었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A㈜의 공장신축과 관련한 1차, 2차 공사(2013년 5월 계약하여 2014년 3월 준공) 합계 OOO원을 수주하게 되었다. 국세청(법인46012-3610, 1993.11.27.)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라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A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대가로 OOO원(공급대가 OOO원)을 아래 ＜표4＞와 같이 지급하였다. ＜표4＞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지급 내역 ㅇㅇㅇ *이체일자 및 금액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사실관계에 기재된 내용임 쟁점세금계산서 13매 중 2매(공급대가 OOO원)는 품목란에 컨설팅용역으로 기재하였으나 11매(공급대가 OOO원)의 품목란에는 수주활동비로 표기하였어야 하는데, 이는 외국계기업 등에 외관상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주활동비 또는 컨설팅수수료가 아닌 샷시시공, 창호공사, 건축자재 등으로 기재한 것이다. (다)A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는 범칙조사 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A을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A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법인에 건설공사를 받아주고 총공사금액의 마진에서 10%를 수수료로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이 수수료를 받기 위해 허위로 발행했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 심문조서 중 일부＞
＜검찰 신문조서 중 일부＞
(라)처분청의 심문조서 및 검찰 신문조서 내용과 같이 A은 청구법인의 수주활동을 위해 영업활동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1)(영업활동) 처분청 심문조서에서 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한 대금의 2/3는 영업비로 사용하고, 월에 20일 이상 접대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A㈜ 등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컨설팅용역) 상기 검찰의 신문조서에서 A은 ‘청구법인에게 신축공사를 알선하여 주고 공사일정 조율, 공사 내용, 공사 범위, 넓이 설계 변경, 인테리어 조율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3)(관련 비용) A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A㈜의 이사인 D에게 본인의 현금카드 전달을 통해 OOO원(OOO) 및 OOO원(12회) 등 약 OOO원을 직접 송금한 것이 확인된다. A이 실지 수주 활동을 하고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처분청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이유는,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용역(수주 활동)을 제공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두고 허위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마)청구법인은 수주용역과 관련하여 A과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당사자 간 구두계약 또한 유효한 계약이다. 청구법인은 수주비로 계약금액의 5%를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고 A은 검찰에서 총공사금액의 마진에서 약 10%를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당사자 간 기준금액(계약금액, 총공사금액의 마진)과 지급비율(5%, 10%)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수주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바)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공급가액, 공급일자, 공급자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이 실질에 부합하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13건 중 11건의 품목이 샷시공사, 창호공사, 건축자재 등으로 잘못 작성되었기에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품목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바 세금계산서 부인 대상은 아니다. (사)A에게 지급한 수주비는 모두 A이 영업비로 지출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했음이 검찰에 제출한 금융증빙으로도 확인된다. 처분청은 A에게 입금된 수수료 중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관계자에게 다시 입금된 금원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A㈜의 공장신축 공사를 수주받게 하기 위하여 A이 영업활동을 하여 청구법인에 수주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A에게 지급한 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가)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OOO원(공급대가)은 A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른 불분명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1)A은 청구법인에서 입금된 금액의 2/3는 영업비로 사용하였고, A㈜의 이사인 D에게 매월 OOO원 이상 송금한 것으로 처분청 심문조서에서 진술하고 있다. 또한, A은 검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공사수주 등을 위하여 거래처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A에게 송금한 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서 규정하는 불분명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2)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013.5.16.∼2014.7.1. 기간 동안 OOO원을 입금받아 사업 관련으로는 카드대금, 자동차 구입비용, 사무실 경비, 사례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개인적으로는 도박사이트 게임머니, 배우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검찰에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대금 OOO원 대부분이 사업 관련 비용 및 A 개인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이 검찰 신문조서 및 금융증빙을 통해 확인되는바 A 개인에게 귀속되고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해도 일부 금액의 거래 사실은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 심문조서 중 일부(과세전적부심 결정문 인용)＞
＜처분청 심문조서 중 일부(이의신청 결정문 인용)＞
1)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상 심문조서에는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기술되어 있고, 이의신청결정서상 심문조서에는 “극히 일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작성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또는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인용한 심문조서를 보면, 세금계산서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산입을 하여야 한다. 2)대법원은 자료상과의 거래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심문조서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거래처가 반박 내지 반대 심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일방적인 진술과 거래처의 소명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 쉽사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7.9. 선고 OOO 판결). 가)처분청에서 작성한 A에 대한 심문조서 및 검찰에서 작성한 신문조서를 보면 두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A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이후 답변에서는 수주용역이나 컨설팅 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A은 처분청에서는 OOO원에서 OOO원 정도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한 대금의 2/3를 영업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법원 판결문에 표기된 범죄일람표상 범죄금액은 OOO원으로 처분청의 심문조서상 금액인 OOO원과도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문조서(처분청, 검찰) 및 판결문 등에 일관성이 없고 상반된 진술이 있어 과세근거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세금계산서상 일부 금액은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 A에 대한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A은 OOO 외에는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전혀 없고, 2010년 12월 OOO을 개업하였으나 사업초반 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2012년부터 소액의 매출이 발생하나 부동산컨설팅 매출이 아닌 건축공사업과 관련된 매출인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3년 당시 A은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로, 청구법인이 수주한 큰 금액의 공사를 컨설팅할 경력이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A은 2015년 5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범칙조사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조사과정에서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에게 돌려준 사실이 없고 본인의 카드사용대금 및 사적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액의 현금이 출금되고 사용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이나 관련인에게 현금으로 반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A의 이러한 주장 및 금융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 또한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기소를 하였고, 법원에서 최종 판결(선고일 2015.11.26.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하 그림삽입을 위한 여백＞ ＜OOO A 판결문＞ ㅇㅇㅇ 또한, A은 실물거래가 없다는 세법상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검사의 기소 내용대로 자백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시인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본인의 목적에 의해 진술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기에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급이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2)처분청은 A의 범칙조사 당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015.6.5. 고발한 결과 검찰 또한 A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법원에 기소하였다. 법원 또한 처분청 및 검찰의 자료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가공거래가 맞다고 판단하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2015.11.26. A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대한 경위서, 사급공사 수주명세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자금이체내역 등으로, OOO과의 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거나 이미 조사 및 검찰고발 시 검토가 된 금융증빙 등의 자료로 처분청 및 검찰, 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수령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이력(개업일 1999.2.1.) 및 사업규모(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등을 감안할 때, 컨설팅 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서 작성이 이뤄져야 하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품목란에도 컨설팅으로 기재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법인과 A은 쟁점거래에 대해 구두로 계약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외관상 부정적 이미지를 준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샷시, 건축자재 등 재화의 공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체한 금액이 A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나 고액의 자금이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사용주체를 A으로 보기에는 불분명한 금액이 다수 있다. 위와 같이 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검찰 진술서, 법원 판결문, 청구법인의 소명자료, 금융거래자료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세금계산서는 A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발급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하더라도 A에게 지급한 OOO원(공급대가)은 A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대표자 소득처분(상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A이 공사수주를 위해 A㈜ 이사인 D에게 본인(A)의 OOO은행 계좌OOO에 대한 현금카드(2013.11.11. 신규개설, 2013.11.12. OOO원 입금)를 전달하였고, 본인의 다른 OOO은행 계좌OOO를 통해 D에게 12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였다며 관련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나)A이 2023.5.11.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통장거래 사실확인서와 A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2023.5.11. 세무서 사실확인서 제출용) 등을 제출하였다. (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015년 쟁점매입처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2015년 쟁점매입처에 대한 처분청 조사 당시 작성된 심문조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검찰에서 작성된 A의 피의자 신문조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4)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컨설팅용역에 따라 대금을 지급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실물 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나)A이 2023.5.11.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다)청구법인은 A이 쟁점거래가 있기 전부터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법인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고,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A의 명함(OOO 직함 : 대표)을 제출하였다. 라)청구법인은 A의 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그 대금은 차량구매, 사무실 경비, 사례비 등으로 A이 모두 사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금원은 없다고 주장하며, A의 계좌[OOO OOO 조회기간(2013.1.1.∼2014.7.1.), OOOOOO 조회기간(2013.11.11.∼2023.5.11.)]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A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면 2012년 7월 2002년식 벤츠 승용차, 2013년 11월 2006년식 BMW 승용차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5)쟁점매입처 A의 입·출금 내역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검찰 신문조서 및 청구법인 주장,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 등에 나타나는 쟁점거래(2013.5.16.∼2014.7.1.)가 있던 시기의 A의 OOO계좌(OOO) 거래내역상 주요 출금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ㅇㅇㅇ 가)E은 스포츠 OOO를 운영하는 자로, A은 베팅을 위해 게임머니를 구입할 목적으로 송금하였다고 검찰에 진술하였고, 이체는 2013.12.4.∼2014.3.30. 기간 동안 약 4개월간 이루어졌다. 나)F은 A의 배우자로 A이 생활비 목적으로 입금하였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은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한 곳으로, 당시 A㈜ 공사현장에 철구조물을 공급하였는데 A의 계좌로 잘못 입금되어 다시 OOO 대표 G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요청이 있어 이체하였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A은 2013.11.12.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본인 명의의 다른 OOO계좌 OOO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A은 위 통장을 D에게 전달한 후 D이 계속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OOO계좌(OOO 입출금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13.11.18. A과 H에게 각 OOO원이 이체되었고, CD기기를 통해 1회 OOO원씩 수시로 현금출금되어 2023.11.26. 잔액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마)처분청 심문조서 및 검찰 진술서에 D은 A㈜의 이사로 A의 오랜 지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출금거래 내역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체받은 후 D에게 송금하거나 수시로 소액으로 입금받는 방식의 거래내역이 나타난다. 또한 ‘D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나 돌려받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이 진술서에 나타난다. 바)I, J, K에게 이체된 내역에 대해서는 조사보고서 등에 언급이 없어 이체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 사)2014.1.29. 청구법인이 A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A의 다른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는 등의 거래가 나타나나,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검찰 신문조서 등에 관련 검토내용이 없어 이체 후 자금흐름에 대한 것은 알 수 없다. 아)A은 CD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수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현금 OOO원씩 여러번 현금을 출금(2013.12.13.∼2014.1.6)하였음이 나타나고 A은 검찰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 무렵 OOO등에 영업을 하면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찾았다고 진술하였음이 검찰 진술서에서 나타난다. 6)A은 2016년에 주식회사 B(부동산/분양대행)로부터, 2022년에 ㈜C(부동산/분양대행업)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7)쟁점매입처는 2010년 12월에 개업하여 2012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매출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원, 2013년 제1기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원으로 신고한 후 2013년 제2기부터 폐업일까지는 부가가치세 무신고 또는 매출액 OOO원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한편 A은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세액 또는 처분청이 고지한 세액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액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이 제출한 A 계좌 출금내역과 같이 OOO원 중 상당 금액인 OOO원이 게임머니, 접대비, 생활비, A㈜의 이사인 D에게 송금되었고 그 중 일부인 OOO원만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시 A이 받은 수주비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를 하지 않고 청구법인과 관련인에게 현금으로 반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심증적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얼마의 금원이 청구법인과 관련인에게 반환되었다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건설용역 수주에 대한 사실관계 및 A의 수주비 사용 내역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이 2015년 확정된 A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2015년 5월 A에 대한 범칙조사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가 A과 청구법인 쌍방의 거래임에도 거래 사실에 대한 쌍방의 확인 없이 A 일방의 진술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결정되었다. A은 검찰 수사에서도 집행유예로 기소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자백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A에 대한 심문조서에서는 A㈜ 경영진에 수주활동을 하기 위한 접대 행위를 하였고 수주비는 개인적으로 사용했음을 진술하였던바 이는 정상적으로 컨설팅 업무(수주 업무)를 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수수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처분청은 2015년의 A 범칙조사 당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없이 과세자료 파생 후 몇 년에 한번씩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만 요구하다가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임박해서야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확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이미 A의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이 있은 후였기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수주비 지급 및 A의 수주비 사용 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 증빙 및 사실관계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가공세금계산서는 매입처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수수하는 것이어서 통상 매입처로의 현금반환이 수반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소액조차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 OO건축 A과 청구법인의 거래관계는 ①A을 통해서만 수주가 가능했던 점, ②수주비는 A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점 등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정상 거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A이 A㈜의 D 이사에게 청구법인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면 수주가 불가능했고, A은 수주비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 및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계좌거래내역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수주비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거래에 따라 지급한 것이다. (마)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해도 일부 금액은 거래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인용되어 있는 A 심문조서에는 OOO원 세금계산서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의신청결정서에서는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과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인용한 A 심문조서는 동일한 조서임에도 내용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기에 어느 결정서의 내용이 실지 심문조서 내용인지 알 수는 없으나, 두 심문조서 모두 거래 중 일부는 실거래임을 밝히고 있는바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4)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A은 ‘공사일정 조율부터 공사내용, 범위, 넓이, 설계변경, 인테리어 등을 조율해 주는 식’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 견적서 등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함에도 A을 포함하여 청구법인 또한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를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근거서류가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하나 이를 생략한 것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는 거래인 것이며, 실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허위의 거래로 판단된다. 또한 A이 2015.10.2.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발주처인 A㈜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주고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겸 관리이사로 근무하며 월급 대신 총공사금액의 10%를 마진으로 받는 조건으로 잠시 편입되어 일을 했다고 진술한바, 이에 따르면 A이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며, 인출된 현금을 A 본인 사업의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 로비활동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사용주체를 A으로 보기도 불분명하다. (나)청구법인은 A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해도 일부 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A이 심문조서에서 일부는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계약서, 견적서 등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함에도 A을 포함하여 청구법인 또한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허위의 거래로 판단된다. (5)청구법인은 ‘A과 A㈜ D의 관계’에 대한 이 건 심리담당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ㅇㅇㅇ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5년 쟁점매입처(A)에 대한 세무조사 시 A이 실물 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A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된 후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던 점 등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컨설팅 용역의 제공이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조세부과처분취소쟁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대법원 1987.1.20. 선고 OOO 판결 등 참조)으로, 청구법인은 A이 A㈜의 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컨설팅(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대금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쟁점거래 시기의 A 명의의 OOO계좌 출금 내역상 일응 A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자금(OOO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일치하는 반면, 2015년 A에 대한 조사 내용 외에 청구법인이 A에게 송금한 거래대금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는 등의 구체적 과세근거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A은 2015년 처분청 조사 및 검찰 조사 당시 ‘본인이 A㈜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주고 현장소장을 겸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월급이 아니 수수료를 받는 조건이었고 그 수수료를 받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입금된 금액을 본인이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A이 부동산 관련업에서 오랜 기간 종사하였다고 A의 이력을 제출하였고, 실제 A이 부동산 관련업체에서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13·2014년 당시 20대 후반의 A이 A㈜의 공사를 컨설팅할 경력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에는 컨설팅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이 A㈜의 신규공사 수주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매입처 조사 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과세 역시 실지조사가 아닌 서면 확인에 의한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것인 점, 위 ＜표5＞의 A 계좌 출금 내역 중 현금출금을 포함한 일부는 그 귀속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자금이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대금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는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