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2.8.11.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에서 건설업(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2023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체납 당시 보유재산이 없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아, 2024.2.28.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표1> 기재와 같이 체납세액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17.48%)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록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법인의 경영에 주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원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이전인 2012.5.2.부터 주식회사 B에서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체납법인의 실질운영자인 C 또한 자신이 실질운영자임을 확인하고 있고, 그 배우자인 D 및 체납법인에서 근무하였던 E 역시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근하거나 방문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주주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한편 체납법인의 자본금은 OOO원인데, 설립시 발행하는 20,500주 중 7,175주를 대표이사 C 명의로 인수하고, C의 배우자 D 2,870주, 지인 F 5,125주 및 청구인이 5,330주를 인수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주식에 대한 납입금은 배우자 D 계좌에서 OOO원을, 나머지 금액인 OOO원에 대해서는 C이 전액을 마련하여 납입하였고,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그 인수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체납법인을 지배적으로 운영하기 불가능하였고,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업종과 체납법인은 사업관련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주요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원에 등재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실제 주주인 C이 본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실제 운영자인 C이 주금을 납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를 전제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은 202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체납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체납액의 강제징수가 불가능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과점주주인 대표이사 C, 그 배우자 D 및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분율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D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법인설립 당시 대표이사 C이 법인의 과점주주로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고 청구인 역시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17.48%)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202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2.1.1.부터 2023.9.30. 사이 체납법인의 주주는 <표2> 기재와 같다.

<표2> 체납법인의 주주 현황

 (2) 처분청은 2024.2.28.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법인의 재산보유 현황 및 사업현황을 검토하였으나 체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체납액의 강제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위 <표1> 기재와 같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C, D 및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각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납부고지하였다.

 (3)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2012.7.19. 당시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은 20,500주(1주당 OOO원)로 그 중 7,175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 D, F이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주주명부

                                                             (단위 : 주)

 (4)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주주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4인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C OOO은행 금융거래내역서(계좌번호 312-0084-******)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 OOO원은 D가 2012.7.19. OOO원을 C 명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C이 나머지 OOO원을 입금하여 총 OOO원을 2012.7.25. 납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체납법인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원이나 감사로 등기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5.2.～2016.12.31., 2017.4.3.～2020.10.17., 2021.11.10.～2023.8.11. ㈜B에서 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인천세무서장이 2024.5.20. 발급한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인천세무서장이 2024.5.20.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년에 주식회사 B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총액 OOO원 외에 사업소득, 배당소득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3년 이래로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9) 체납법인 대표이사 C, 그 배우자 D, 체납법인 직원 E은 청구인에게 주주 명의를 빌렸고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는 C이며 출자금의 납입과 실제 법인의 운영은 C이 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0)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8서465, 2018.4.30.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인 C에게 주주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C, 그 배우자 D, 체납법인 직원 E이 모두 확인서를 통해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G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법인의 근로소득 외에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인천세무서장이 2024.5.20. 발급한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발급일 현재까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임원 등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회 등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4인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C OOO은행 금융거래내역서(계좌번호 312-0084-******)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 OOO원은 D가 2012.7.19. OOO원을 C 명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C이 나머지 OOO원을 입금하여 총 OOO원 중 2012.7.25.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는 체납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