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2939(2024.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0615(2024.08.30)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3-구-3109(2023.10.04.)

[제 목]

조정지역대상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요 지]

(2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사 건

2023두554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황○○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8. 30. 선고 2024누1061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