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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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적법함대법원-2024-다-278567생산일자 2024.11.14.
AI 요약
요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다278567 부당이득금 |
원 고 | AA |
피 고 | BB,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