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함

예규·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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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홍성지원2024가단31645

생산일자 2024.09.06.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

질의내용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3164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9. 6.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충남 OO군 OO면 OO리 XXX-XX 임야 2446㎡ 중 BBB의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3. 3. 6. 접수 제4570호로 마친 BBB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