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H는 주식교환을 통해 미국에 소재하는 비상장회사 ㈜V를 회사의 완전자회사로 변경하고자 함

 -㈜H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V의 주식 18.5%를 제외한 81.5%의 지분을 양수하고 양수대가는 ㈜H 발행주식과 일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임

○㈜H와 ㈜V는 상법 및 미국의 관련 법률에 따른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V의 주주 중 미국 소재 A대학(지분 4%)을 제외한 96%의 주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에 동의한 상태임

 -다만, A대학의 경우 주식교환에 반대하고 있으며, 강제매수권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

○A대학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반대함에 따라 ㈜H와 ㈜V는 나머지 96%의 주식에 대한 주식교환을 선행하고 이후 ㈜H가 상기 A대학의 지분 4%를 현금으로 매수하여 ㈜V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임

2. 질의내용

○㈜H와 ㈜V의 주주가 주식 96%를 주식교환한 후 나머지 A대학의 지분 4%를 현금으로 매수하여 V법인이 H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V의 개인주주(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주식교환 차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② 법 제4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