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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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대법원-2024-두-45801생산일자 2024.10.08.
AI 요약
요지
(제2심 판결과 같음) 해당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의 한도는 그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해당 단말기의 출고가를 초과하여 할인해준 (-)판매금액]은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458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A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4. 10. 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