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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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 위법 여부대법원-2024-두-42260생산일자 2024.09.13.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