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국세환...
판례국패
대법원-2024-두-49988생산일자 2024.11.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환수처분임을 알 수 없는 이상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사건 | 2024두49988 원천징수취소처분 |
원고, 피상고인 | 임AA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7. 5. 선고 2023누6850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