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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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대법원-2024-다-225051생산일자 2024.05.3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다225051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AA |
변 론 종 결 | 2024. 5. 30 |
판 결 선 고 | 2024. 5.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