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의 청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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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의 청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을 거치지 않아 위법함대법원-2024-두-32812생산일자 2024.05.17.
AI 요약
요지
원고의 청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을 거치지 않아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32812 국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0000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3누12270 |
변 론 종 결 | xxxx. x. x. |
판 결 선 고 | 2024. 5.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