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예규·판례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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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단-124010

생산일자 2024.03.19.

AI 요약

요지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 체결된 증여계약을 26,452,1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452,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