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예규·판례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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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2023-가단-11066

생산일자 2023.11.29.

AI 요약

요지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BB등기소 2020. 3. 13. 접수 제1066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3. 접수 제200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