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양해각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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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양해각서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23-두-61059생산일자 2024.02.29.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이 사건 금원이 그 성격상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610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AA세무서장, BB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 2. 29.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