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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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 취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86730생산일자 2023.12.06.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8673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2. 6.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임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1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1.항 증여계약을 취소한 주식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