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함대법원-2025-두-33850생산일자 2025.08.26.
AI 요약
요지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25두338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상 고 인) | AAA |
피고(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5.8.26.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