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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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대법원-2025-두-34068생산일자 2025.09.25.
AI 요약
요지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5두340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기AAA 주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9. 25. |
판 결 선 고 | 2025. 9. 2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으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