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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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AA인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24-누-50362생산일자 2025.09.17.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현물출자의 거래주체 및 이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AAA 법인이 아니라 BBB 법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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