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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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대법원-2025-다-201373생산일자 2025.04.0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5다20137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 고 (상고인) | AAA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4. 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4.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