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기각) 법인세법 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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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기각) 법인세법 상 부동산중개 등 알선수수료의 손금인정 범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여야 함대법원-2025-두-33733생산일자 2025.08.1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법인세법」상 알선수수료의 손금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기에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타당하기에 부동산중개 알선수수료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도 전혀 없고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약84%에 해당하는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25두3373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A조합법인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4누1117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