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7년 중 특수관계인 A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3억원을 차입하였으나,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담보 부동산(A 소유) 경매를 통해 은행 채무를 상환함

○ 질의법인은 ’12.12.2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었고, A가 법원에 3억원의 구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 ’13.6.17. 회생계획인가결정 시, A의 구상채권은 특수관계인의 채권이라는 이유로 전액 면제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 질의법인은 A 소유 담보 부동산 경매로 은행 채무를 상환하였음에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 회생계획인가결정 시에도 A의 구상채권 면제 결정에 대해서도 별도의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하지 않음

2. 질의요지

○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

  - (1안)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2안) 결산서에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3. 관련법령 및 예규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 ⑥ (생략)

⑦ 법 제40조제1항및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이하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벌금･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 법인세과-291, 2010.3.25.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는 채무면제조건이 이행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규과-0090, 2009.09.02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자문의 경우와 같이,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인가 결정의 내용에 변제대상금액 및 채권면제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해당 변경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회수불능 채권액을 정리계획 변경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 서면2팀-488, 2005.04.04(법인세과-716, 2005.04.01)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90, 2011.1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당해 채권과 관련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