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청 인】

A 외 7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는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동 제31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이 소론과 같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당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및 1990.5.25. 자 90초52 결정 참조)
이에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