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2018-누-66519생산일자 2019.02.08.
AI 요약
요지
원고 등이 이 사건 협의회에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간 점 및 이 사건 회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세내용
【심급】
4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서울고법 2018누66519ttps://www.taxcanvas.kr/core/case/prec-418992" class="case-reference-link" data-case-link-id="prec-418992">2018누66519 판결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