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축물의 신축과 무관한 쟁점비용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규·판례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무관한 쟁점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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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조심 2024지0981

생산일자 2025-08-13

AI 요약

요지

쟁점①이자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쟁점③비용을 포함하여 건축물의 과세대상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등은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으로 그 설치비용을 건축물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고(조심 2021지1394, 2021. 10.27. 결정)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③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취득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 중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은 2019.6.20. 경상남도 창원시 OOO㎡(이하, “쟁점①건축물”이라 한다)와 같은 동 OOO㎡(이하, “쟁점②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9.8.8. 쟁점①·②건축물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들 중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9.12.16. 경상남도 창원시 OOO㎡(이하, “쟁점③건축물”이라 한다)와 같은 동 OOO㎡(이하, “쟁점④건축물”이라 한다)를, 2019.12.31. 경상남도 창원시 OOO㎡[이하 “쟁점⑤건축물”이라 하고, 쟁점①·②·③·④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며,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합하여 이하 “쟁점단지”라 한다)를 각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1.22. 쟁점③·④·⑤건축물의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이라 하고, 이 건 제①취득세 등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2023.12.26. 쟁점건축물 취득비용 중 건설자금이자 등 OOO원(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 조경·도로포장공사비 OOO원(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등 OOO원(이하, “쟁점③비용”이라 한다), 견본주택 등 폐기물처리비 OOO원(이하, “쟁점④비용”이라 한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OOO원(이하, “쟁점⑤비용”이라 한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OOO원(이하, “쟁점⑥비용”이라 한다), 방음벽설치비 OOO원(이하, “쟁점⑦비용”이라 하고, 쟁점①·②·③·④·⑤·⑥비용과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2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건축물별 쟁점비용 현황＞

(단위 : 원)

○○○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들 주장

청구법인들 중 B는 처분청의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자로 참여하였었고, B는 그 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그 시공의 댓가로 쟁점토지 등을 대물변제로 받았으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과 관련한 것이다.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직·간접비용이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8.3.29. 선고 2014두46935 판결 등).

청구법인들이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건축물의 취득과는 무관한 쟁점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에는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대법원 2009두22034, 2011.1.13. 등),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이 아니라면 그 자금의 이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입한 자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다(대법원 2018.3.29. 선고 2014두46935 판결 등).

먼저, 쟁점①비용 중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건 개발사업 시공사업비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OOO원, 이하 “쟁점토지 관련 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들은 이 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2012.1.17. OOO원(이하 “제①대출”이라 한다)을 대출받았었고, 그 개발사업이 일정부분 진행된 후, 청구법인들은 2016.4.15. 등에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7차에 걸쳐 대출받은 OOO원 중 첫 번째 대출받은 OOO원(이하 “제②대출”이라 한다) 모두를 제①대출을 상환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였으므로 제①대출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 OOO원과 그 대출을 받기 위해 발생한 대출수수료는 OOO원 합계 OOO원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들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금 중 쟁점건축물 신축(2019.12.31.) 이후부터 그 대출금을 최종 상황(2021.5.25.)할 때까지 발생한 이자 OOO원(이하 “쟁점건축물 취득 후 발생이자”라 한다)는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가 없다.

(2) 조경·도로포장공사비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지방세법」”이라 한다)에서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조 제4항), 대지 중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14항).

그러나, 청구법인들이 쟁점건축물을 취득 할 당시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에서는 신축한 건축물 주위에 조경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의 토지에 나무와 잔디 등을 식재한 경우 그 건축물 주변의 조경은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데 불과한 것으로(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6404 판결) 보고 있는바, 조경·도로포장공사비는 신축되는 쟁점건축물이 소재한 부지에 조경수를 식재하거나 보도블럭, 경계석 등을 설치하는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지출로 인하여 조성된 것은 건축물의 부대설비라기 보다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738, 2021. 12.29. 결정).

또한, 조세심판원에서는 2020.1.1. 이전 취득한 건축물들에 대한 결정에서 조경·도로포장공사비에 대하여 법률불소급원칙에 따라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조심 2021지3357, 2022.8.8. 결정 등 다수) 있다.

(3)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이라고 신설되었으므로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설치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대설비인지 여부는 단지 분리가 어렵다거나 분리하면 효용을 해한다는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옵션계약으로 설치된 부대시설로써 쟁점건축물의 일부분으로서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쟁점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8호는 2020.1.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법인들은 쟁점건축물을 2019.12.31.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 취득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4) 견본주택 폐기물 및 OOO지구 폐기물 처리비

먼저, 견본주택 폐기물 처리비(OOO원, 이하 “견본주택 폐기물 처리비”라 한다)에 대하여 보면,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비용은 그 본질이 판매비용으로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산입할 수 있는 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들이 쟁점건축물을 분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견본주택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처리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OOO지구 폐기물 처리비(OOO원, 이하 “OOO지구 폐기물 처리비”라 한다)에 대하여 보면, 이 건 개발사업은 OOO지구와 OOO지구로 나누어 개발되었고, 청구법인들은 OOO지구의 일부토지에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OOO지구 폐기물 처리비는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이 건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볼 수가 없다.

(5)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10.27. 선고 2019두 56654 판결)와 행안부 유권해석(부동산세제과-154, 2021.1.12.)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사업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이 아닌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비용에 포함하고 있다.

처분청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지하면서 OOO구 상하수도과 소관 승인조건 및 안내사항의 하나로 “배수설치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지는 OOO개발사업 대상지 내의 부지로 「하수도법」제61조 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동 신청 건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상 아닙니다”라고 통지하였다.

즉, 비록 청구법인들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개발토지 조성 사업시행자인 처분청 소유 토지에 수반된 것으로서 이 건 개발사업 시행자인 처분청이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청구법인들의 쟁점건축물 취득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6) OOO배수지 설치비(상수도원인자부담금)

OOO배수지 설치비(상수도원인자부담금)는 OOO 개발사업 「구 OOO사단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실시계획 및 준공인가 공고에 포함된 이 건 개발사업의 일환이고, 그 취득도 처분청에 무상귀속 되는 것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쟁점단지 신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OOO배수지는 쟁점단지와 30미터 이상 떨어진 OOO공원에 위치하여 창원시민의 OOO 배수와 관련한 시설로서 처분청의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고, 그 시설 준공 후 처분청에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조심 OOO, 2023.4. 19. 결정 등).

(7) 방음벽 설치비

쟁점단지와 10미터 이상 떨어진 처분청 소유의 OOO와 단지 밖 공원에 조성된 보도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이하 “이 건 방음벽”이라 한다)으로써 쟁점단지의 주민들만을 위하여 설치되었다기 보다는, 그 도로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가 쟁점단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 쟁점건축물의 부속시설로 볼 수가 없다.

또한, 이 건 방음벽은 처분청이 소유한 도로의 부합물로 도로와 함께 처분청 소유의 도로시설물로, 쟁점단지 신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조심 2019지2308, 2020.1.16. 조심 2020지3441, 2021.10.7.).

나. 처분청 의견

(1) 건설자금이자

청구법인들의 제②대출 관련 대출약정서의 전문에 대출의 목적을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라고 규정하면서, ‘본 사업’을 공동주택의 신축 및 분양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에서 토지 매입과 관련된 특정 차입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또한, 당초 제①대출에 대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서 당초 차입금이 토지 매입비용 지급을 위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에서 쟁점①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조경·도로포장공사비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서 종전 규정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3)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쟁점건축물에 설치된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은 쟁점건축물의 시공단계에서부터 생활에 필수적인 가구 내지 가전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내장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배치하고 일괄 구매·시공하는 것인 점,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은 쟁점건축물에 붙박이 내지 맞춤형으로 부착되어 있어 쟁점건축물에서 분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이를 분리하는 경우 쟁점건축물의 효용을 크게 손상시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볼 때 쟁점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4) 견본주택 폐기물 및 OOO지구 폐기물 처리비

취득가액의 지급과 같은 사항은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대부분이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10.31. 선고 2010두4599 판결).

청구법인들이 견본주택 폐기물 처리비, OOO지구 폐기물 처리비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청구법인들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이 건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처분청)의 지목변경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나, 하수도원이자부담금은 하수도 시설의 신·증설 원인을 제공한자가 부담하는 공공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6) OOO배수지 설치비(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방음벽 설치 비용

청구법인들은 OOO배수지의 설치(상수도원인자부담금)비용이 “○○사단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준공인가 공고에 포함된 사항이고, 이 건 방음벽의 설치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과는 무관하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쟁점건축물 신축시 함께 설치한 부대시설이 처분청의 사업승인과는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승인 또는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에는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무관한 쟁점비용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은 2004.1.16.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토지신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B는 2010.8.6.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개발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다) B는 2010.6.23. 처분청과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이하 “이 건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이 건 협약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B가 그 공사비용 등을 부담하여 이 건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그 공사비용 등 변제 명목으로 이 건 개발사업지역 내 토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처분청은 2015.8.31. 이 건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지형도면 고시(제OOO호)”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

(바) B는 2016.4.18. 각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쟁점토지)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창원시 OOO를 A과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사) 청구법인들은 2019년 6월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대물변제(변경)협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고, 그 대물변제 목록을 보면 각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OOO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및 상업2용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 이외의 나머지 토지는 청구법인들이 취득한 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

(아) 처분청은 2019.6.13. 이 건 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공고(제OOO호)”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

(자) 처분청은 2019.7.17.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법인들도 같은 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 지상에 아래와 같이 각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

(카)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은 쟁점①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쟁점토지 관련 이자 등) 청구법인들은 이 건 개발사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1.17. 주식회사 C 등 12개 법인으로부터 OOO원(제①대출)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들은 쟁점건축물 신축 등을 위하여 2016.4.18. 및 2016.4.20. 주식회사 C 등 11개 법인으로부터 각각 OOO원(제②대출)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 제②대출 관련 아래 약정서를 보면 그 용도로 청구법인들의 제①대출금의 상환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2) (쟁점토지 관련 이자 등) 청구법인들이 제②대출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 총액은 OOO원이고, 청구법인들이 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지급한 대출수수료는 OOO원이며, 그 합계금액은 OOO원이다(이하 “쟁점①이자비용”이라 한다). 청구법인들은 그 대출금을 2018.4.18.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건축물 취득 후 발생이자) 청구법인들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2019.12.31.) 후부터 그 대출금을 최종 상환할 때 까지 발생한 이자는 OOO원(이하 “쟁점②이자비용”이라 한다)인 것으로 확인된다.

○○○

(타)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은 쟁점②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1) 행정안전부는 2015.12.29,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을 개정(법률 제13636호)한 후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요령을 송부하였다.

＜개정조문＞

개 정 전

개 정 후

제7조(납세의무자 등)

＜신 설＞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개정내용＞

○ (종전) 대지 이외의 토지(전, 잡종지 등)에 신축 공동주택 단지 등을 조성 할 경우에는, 그 토지에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에 따라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 간주 취득세를 과세

- 택지(대)를 분양 받아 그 지상에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할 경우에는, 「지적법」상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것(대→대*)으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미과세 (지방세법 제7조④)

* 「지적법」(제58조)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없는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이하 ‘택지’)도 동일하게 “대”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

- 택지(대)위에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함에도, 형식상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간주 취득세를 과세하지 못해 납세자간 조세 불형평 발생되어 개선 필요

*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경공사비 및 토목공사비 과세제외(지방세운영과-1700,‘10.4.26)

○ (개정)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택지)를 분양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 택지 지목변경시 수반되는 조경공사비, 도로공사비 등을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

＜ 적용요령 ＞

○ (적용방법)

- (지목변경 납세의무 성립시기) 토지 상에 주택등 건축물이 완공된 시점을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적용

※ 참고판례＜대법 2005두12756, 2006. 7. 13.＞

- 토지 위에 주택을 완공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사실상 대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함

- (과표산정 방법) 과표의 산정은 「지방세법」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표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

.대(택지)→대(건축물 등 부속토지)로의 지목변경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법인장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표로 적용

2) 행정안전부는 2019.12.31.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을 개정(법률 제16855호)한 후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요령을 송부하였다.

^#56192;^#57009;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건축물 건축 시 조경ㆍ도로포장 등의 공사비

○ 모두 토지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

※ 지목변경 취득세율 : 2%

□ 공사 목적에 따라 구분

○ 지목변경에 수반 : 종전과 동일 (지목변경비용에 포함)

○ 건축물 건축에 수반 : 신축 건축물의 원시취득 비용에 포함

※ 원시취득 취득세율 : 2.8%

□ 개정내용

○ 정원, 조형물 설치 등 조경공사와 도로포장공사 등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건축물의 건축비용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 택지 조성 등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에 설치되는 조경공사비 등은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 과세

공사목적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지목변경)

과세방법

건축물 취득에 포함하여 과세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으로 과세

납세의무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과세표준

건축비 + 조경공사비 등

토지 지목변경 공사비 + 조경공사비 등

세 율

2.8%

사 례

건물 부속토지 內 도로포장

건물 부속토지 이외 부지 內 도로포장 등

□ 적용요령

○ ’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⑬ (생 략)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단서 신설＞

⑭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생 략)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4항 및 제1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2. 제7조제4항------------------------------------------------.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7조 제14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소유자의 취득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56192;^#57010; 개정조문

(파)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은 쟁점③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1) 행정안전부는 2019.12.31,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를 개정(대통령령 제30318호)한 후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요령을 송부하였다.

^#56192;^#57009;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취득가격의 범위

○ 법령에 따른 의무적 부담 비용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신설〉

□ 취득가격 포함 내용 추가

○ 법령상 의무적 부담 비용

미술작품설치 비용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액 추가

○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 효용을 유지.증가시키는 시설 설치

* 시스템에어컨, 베란다 확장 등

^#56192;^#57010; 개정내용

○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건물효용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명확화

^#56192;^#57011; 적용요령

○ 종전규정을 명확히 한 사항이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하)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은 쟁점④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2016.2.25. 쟁점건축물 분양과 관련한 견본주택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을 아래와 같이 받았다가 2017.2.18. 그 존치기간을 2018.2.17.까지 연장하는 연장신고 필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2)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쟁점④비용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보면 견본주택 철거비용으로 2017.12.28. 주식회사 D이 발급(OOO원)한,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이 소재한 OOO지구가 아닌 OOO지구 폐기물처리비용으로 하여 2019.6.28. 등에 주식회사 D 등이 발급(OOO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거)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은 쟁점⑤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2016.3.10. 등 청구법인들에게 쟁점축물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통지하면서 쟁점⑤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조건을 통지하였다.

○○○

2) 처분청은 2019.5.28. B에게 쟁점⑤비용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부과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

3) 처분청은 B와 처분청이 2013년 8월 체결한 아래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제2항 제7호에 따라 쟁점⑤비용의 납부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들은 이 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처분청으로 청구법인들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어, 현재 그 부담금의 환급을 구하는 절차를 준비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너)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은 쟁점⑥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이 2017.11.30. 고시한 “OOO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사업[00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OOO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제OOO호)]”를 보면 경상남도 창원시 OOO 일원에 아래와 같이 OOO배수지설치가 포함되어 있고, 처분청의 2019.6.13. 이 건 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공고(제OOO호)”를 보면 그 배수지를 설치하여 처분청에 귀속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

2) 처분청은 2016.3.10. 등에 청구법인들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통지하면서 쟁점⑥비용과 관련하여 승인조건을 통지한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들은 2019.1.31., 2019.6.24. 및 2019.6.30. 처분청에 OOO배수지설치 원인자부담금 OOO원을 처분청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더)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은 쟁점⑦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들은 쟁점⑦비용 관련 방음벽의 설치를 위하여 청구법인들은 2019.2.28.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한 E 주식회사와 “OOO지구 영구방음벽 설치공사”계약을 OOO원에 체결하여 설치하고, 처분청에 무상귀속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⑦비용 관련 방음벽의 설치 위치를 보면 쟁점단지와 약 10m 이상의 거리를 둔 처분청 소유의 인도와 차도 등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방음벽 안쪽 처분청 소유 도로는 쟁점단지의 밖에 위치하여 단지 주민뿐만이 아닌 불특정다수가 그 도로를 이용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쟁점①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①비용이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직·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먼저, 쟁점①이자비용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는 취득가격이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차입금의 이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것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겠는바(조심 2022지280, 2022.12.5. 결정), 청구법인들은 이 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2012.1.17. 주식회사 C 등 12개 법인으로부터 “제①대출”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들은 쟁점건축물 신축 등을 위하여 2016.4.18. 및 2016.4.20. 주식회사 C 등 11개 법인으로부터 “제②대출”을 대출받았으나, 그 용도에 “본 사업의 건설관련 기차입금 상환”이 포함되어 있고, 제②대출로 이 건 개발사업을 위한 제①대출을 상환한 것으로 제②대출은 사실상 이 건 개발사업을 위한 대출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들의 제②대출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①이자비용 발생과 상환(2018.4.18.)이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2019.7.17.)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이자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이자비용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는 취득가격이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차입금의 이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것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조심 2017지223, 2017.10.12. 같은 뜻임) 쟁점건축물 취득일 이후부터 쟁점건축물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대출의 종료일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조심 2019지3755, 2021.1.19. 결정), 쟁점②이자비용은 청구법인들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2019.12.31.)한 이후부터 그 대출금을 최종 상환할 때까지 발생한 이자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이자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②비용이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직·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들이 쟁점건축물을 취득(2019.12.31.) 할 당시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의 규정을 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조심 2019지2050, 2020.03.12. 결정)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대지) 상에 다시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조경 및 도로를 설치하는 비용은 그 가액 증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조심 2019지1752, 2020. 2.25. 결정)인 점, 설령 청구법인들이 이 건 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쟁점토지에 설치한 조경·도로포장공사비에 해당하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쟁점③비용을 포함하여 건축물의 과세대상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들은 쟁점③비용이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지출의 구체적인 개별항목을 나열하면서 제7호에서는 위 항목에 준하는 비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각 호의 개별항목은 간접비용의 예시규정이라 할 것인 점, 비록, 쟁점건축물의 취득시기 이후에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등이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8호에 신설되었기는 하나, 그 신설 이전부터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등은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으로 그 설치비용을 건축물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고(조심 2021지1394, 2021. 10.27. 결정)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③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취득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④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④비용이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직·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참조),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비용은 그 본질이 판매비용으로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산입할 수 있는 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쟁점④비용 중 쟁점건축물 분양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견본주택을 철거한 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취득비용으로 볼 수가 없는 점,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이 이 건 개발사업구역 중 OOO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④비용 중 OOO지구 폐기물 처리비는 이 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해당하여 쟁점건축물의 신축관련 비용으로 볼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④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⑤·⑥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⑤·⑥비용이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직·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상·하수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데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행정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한 일종의 원인자부담금으로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택지 등을 개발하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비용에 해당하고, 택지 등을 개발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은 그 개발사업에 그 발생 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부지를 택지 등으로 조성하는데 투입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1지787, 2021.8.31.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들은 이 건 개발사업의 시공자이고,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처분청으로 쟁점⑤·⑥비용에 대한 납세의무는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법인들이 쟁점⑤·⑥비용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⑤·⑥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이 아닌 이 건 개발사업에 따른 지목변경 관련 취득세의 비용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⑤·⑥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⑦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⑦비용이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직·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아파트단지 외부의 고속도로상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직접적으로 아파트단지 내부에 설치되어 아파트와 일체를 이루는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방음벽이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조심 2020지3441, 2021. 10.7. 결정)바, 쟁점⑦비용 관련 이 건 방음벽의 설치 위치를 보면 쟁점단지와 약 1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둔 처분청 소유의 인도와 차도 등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방음벽 안쪽 처분청 소유 도로는 쟁점단지의 밖에 위치하여 단지 주민뿐만이 아닌 불특정다수가 그 도로를 이용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들은 쟁점⑦비용 관련 이 건 방음벽의 설치를 위하여 2019.2.28.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한 E 주식회사와 “OOO지구 영구방음벽 설치공사”계약을 OOO원에 체결하고, 설치한 후, 처분청에 무상귀속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⑦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2020.1.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0.1.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