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 등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손금 부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2.28. 설립되어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2019년∼2022년 기간 동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후, 이를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5.3.31.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산입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에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145, 2018.2.21.) 등을 근거로 2025.5.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법인세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5.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제재'적 성격이 아닌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유도적 조정적 (특별)부담금 성격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가)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의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간에 평등하게 조정하고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주의 공동각출금으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ㆍ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판시한바(OOO),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비춰볼 때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상 의무 고용률을 적용받지 않거나, 또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장애인고용법 제30조)을 지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써,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기보다 장애인 고용촉진이라는 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자 간에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공과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더욱이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비로소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자체에 대한 별도의 형벌 규정 내지는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규모의 작은 사업주에게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그 고용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두고 있는바(장애인고용법 제86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장애인고용법의 구조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지급의무의 성격을 가질 뿐 그 자체를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법인세법령의 개정연혁에 비추어보더라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법령의 개정 없이 유권해석만으로 손금산입 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가)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5호는 공과금을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공과금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공과금, 즉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령의 규정방식에 대하여, 공과금은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띄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구 법인세법령이 공과금을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 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 판단하였다(OOO). (다) 이후 법인세법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공과금을 원칙적으로 손금산입대상으로 보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을 규정하여 공과금의 손금산입 범위가 더 넓어지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을 뿐,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을 제한적 열거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법인세법령상으로도 손금산입 대상으로 인정되던 장애인고용 부담금 등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바는 없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령의 위와 같은 개정 전후 및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변화나 정책적 전환 등으로 인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할 필요성이 새로 생겼다거나, 법령 개정 또는 입법 과정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입법 취지는 현행 법인세법령하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더욱이 과세관청은 법인세법령의 위와 같은 개정 후 그 개정취지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하여 계속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령에 대하여 단지 유권해석의 변경만으로 갑자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을 부정하는 것은 법령이 아닌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과세요건을 달리 정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다. (3) 최근 법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니므로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이라는 점을 명백히 판단하였다. (가) 최근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건 심판청구와 같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대상 공과금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이라고 판단하였다(OOO). (나) 구체적으로 법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자가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게 장애인을 고용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기는 하나,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ㆍ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띄는 점, ② 장애인고용법상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등의 규정은 없고, 설령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모든 사업주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라기보다는 장애인고용법 제33조가 정한 요건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지급의무의 성격이 더 강한 점, ③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한 사업주의 공동 각출금으로서 사업주의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사업경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④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귀책사유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그러한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등 이를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은 점, ⑤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는 세법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사업경비의 성격을 가짐에도 국가가 이를 손금에 불산입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길이 아닐 수 있고, 그에 앞서서 장애인고용법을 비롯한 여러 장애인 관련 법령의 개선, 행정적 지원, 교육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장애인 인력 고용에 대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을 먼저 모색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장애인고용법의 문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목적과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와 같은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르더라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아 이뤄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기획재정부 예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등에 의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나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으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1) 장애인고용부담금은「법인세법상」‘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장애인고용법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률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의무고용률(3.1%)에 미달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므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나)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인 ‘부담기초액은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의 ‘중한 정도’에 따라 ‘가산’되어 있고, 특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가장 중한 정도로서 장애인을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 ‘기초부담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징벌’적 성격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조세와 마찬가지로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에 해당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장애인고용법 제37조).

＜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9호) ＞ = 매월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 수 ×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의무고용률 : 3.1%(2019년 이후) * 부담기초액 : 1,258,000원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각종 비용의 평균액) ＜ 장애인 고용율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 미만 4/1이상 2/1미만 1/4미만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333,480원 1,509,600원 1,761,200원 2,096,270원

(2)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장애인고용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획재정부 또한 유권해석(법인세제과-145, 2018.2.21.)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으로 인정될 경우 제도 취지와 달리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전액 손금이 인정되는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당초 정책적 목적 달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 각각 납부하였고,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손금 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2019사업연도 법인세는 수정신고하였음)하였다. (나) 법인세법령 개정연혁에 따르면, 공과금의 손금 인정 여부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규정은 1997.12.31. 개정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공과금의 범위)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의 예외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포함하였다가, 아래 ＜표2＞와 같이 1997.12.31. 이후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대상으로 열거한 조항은 삭제되었다. ＜표2＞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법인세법령 개정연혁

기준일자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31. 이전	제16조【손금불산입】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제25조【공과금의 범위】① 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특별회비를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 32.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1997.12.31. 이후	제16조【손금불산입】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제25조【공과금의 범위】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 1999년부터 제23조로 개정(내용동일)
2001.1.1. 이후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6.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삭제

(다) 유권해석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바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2018.2.21. 이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유권해석 주요내용

ㅇ 변경 전 유권해석(서이46012-10673, 2001.12.05.) 법인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ㅇ 변경 후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부담액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OOO)이며, 이때 어떠한 공과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과금을 부과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효과, 공과금의 성격, 공과금이 강제하고자 하는 행정법상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의 내용, 근거 법령의 제개정 경위 내지 연혁, 규정 형식과 내용(문언) 등 해당 공과금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한바,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제28조)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제33조)하도록 하고 있는 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서711, 2021.8.6. 및 조심 2022서1526, 2022.5.2.,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도 해석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21.12.21. 법률 제1859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1.7.20.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 1000분의 31 (4) 부담금관리 기본법(2021.6.15. 법률 제18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개정 2020. 2. 18.＞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6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5)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