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명의신탁여부 및 적용시가 적정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명의신탁여부 및 적용시가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06-누-11158생산일자 2007.01.23.
AI 요약
요지
실질적인 주식 양도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 및 시가의 적정 여부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2.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6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