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면제 및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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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세 면제 및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요건(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2007-두-4520생산일자 2007.05.10.
AI 요약
요지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고 의류소매업 및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한 상황으로 보아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배제는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