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의무의 해태에 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의무의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대법원-2007-두-3374생산일자 2007.05.10.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를 통하여 발행되었다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실질에 부합하게 기재하여야 할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