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공익 법인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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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비공익 법인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서울고등법원-2009-누-11272생산일자 2009.10.20.
AI 요약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을 지정한 법률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라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법규상 지정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5. 원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892,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하 6행 ‘없고’ 다음에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7700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