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 후 양도한 주식을 증여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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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 후 양도한 주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서울고등법원-2009-누-24728생산일자 2010.04.23.
AI 요약
요지
유상증자시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특수관계자에게 형식적인 절차에 의거 양도한 주식은 증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7.20.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23,526,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