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감가상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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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만 제출한 경우 인정여부대법원-2010-두-7949생산일자 2010.08.19.
AI 요약
요지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감가상각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감가상각비명세서에 기재된 건물의 장부상의 잔존가액은 자산의 실지취득 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거나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