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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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서울고등법원-2010-누-15461생산일자 2010.12.03.
AI 요약
요지
법인의 주주가 아닌자로서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 있고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에 해당됨
질의내용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8.1.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19,004,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