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8년 자경농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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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대법원-2010-두-23682생산일자 2011.02.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직접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 적으로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제외됨
상세내용
사 건 | 2010두236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〇〇 |
피고, 피상고인 | 〇〇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0.10.7. 선고 2010누1351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