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예규·판례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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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서울고등법원-2008-누-31675

생산일자 2011.05.1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비교대상 아파트는 같은 동에 위치하고 같은 평수, 같은 방향, 바로 윗층, 같은 기준시가로서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그 거래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여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함

질의내용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11.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17,521,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