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동산 교환은 거래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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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부동산 교환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추정이 번복됨대법원-2011-두-32805생산일자 2012.04.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교환계약상 원고가 취득한 재산의 시가와 그 대가 사이에 표면적으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어 증여추정이 번복된다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 2011두3280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김XX |
피고, 상고인 | 동울산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누216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