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초 법인세 처분에 대해 직권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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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당초 법인세 처분에 대해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서울고등법원-2013-누-8051생산일자 2013.05.22.
AI 요약
요지
원고에게 2008년 수시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80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개발 |
피고, 피항소인 | 구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09. 4. 17. 선고 2008구합4219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5. 1. |
판 결 선 고 | 2013. 5. 22.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1. 원고에게 한 2008년 수시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을 제1， 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2. 1. 원고에게 2008년 수시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3. 3. 11.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