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피고가 항소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며 새롭게 내세우는 주장들 즉 상증세법 제35조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 원고가 토니 김의 하자 있는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 건 주식 양도가 거래의 관행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 증여세 포괄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BB김의 증여의사는 고려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모두 피고의 독단적인 견해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