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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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대법원-2013-두-22130생산일자 2014.02.1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것이며, 근무상 형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은 1년 이상 보유를 그 요건으로 함(2심판결과 같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2213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남인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0. 4. 선고 2013누791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